넥슨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116억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론이 다시 늦어졌다. 법원이 예정됐던 판결 대신 추가 심리에 들어가면서 선고 일정이 또 미뤄졌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는 이날 예정된 넥슨코리아의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선고를 앞두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28일 오후 4시다. 추가 심리가 끝난 뒤 새로운 선고기일이 정해질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사건의 선고 연기는 네 차례로 늘었다.
당초 법원은 지난해 12월 17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다. 이후 선고일을 올해 1월 28일로 변경했다. 하지만 변론이 다시 열리면서 3월 18일과 4월 29일 추가 심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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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변론이 마무리된 뒤에는 7월 22일 선고가 예정됐다. 이후 선고일은 9월 2일로 변경됐지만, 이날 법원이 다시 변론을 열기로 하면서 판결이 재차 미뤄졌다.
통상 변론이 끝난 뒤 다시 심리를 재개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재판부가 최종 판단에 앞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판결이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와 소비자 정보 제공 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소송의 출발점은 공정위의 제재다.
공정위는 2024년 1월 넥슨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넥슨은 같은 해 2월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넥슨의 PC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에서 판매된 확률형 아이템이다.
공정위는 넥슨이 일부 아이템의 실제 획득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렸다고 판단했다.
메이플스토리에서는 캐릭터 장비의 능력치를 변경하는 유료 아이템 ‘큐브’가 핵심 쟁점이었다.
공정위는 넥슨이 2010년 이후 큐브의 옵션별 확률을 조정하고 특정 옵션 조합이 등장하지 않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지만 이를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봤다.
버블파이터 역시 특정 보상의 획득 확률이 일부 구간에서 사실상 0%로 설정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법정에서 맞붙은 핵심 논점은 공정위가 당시 전자상거래법을 근거로 넥슨의 행위를 제재할 수 있었는지 여부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획득 확률을 게임사가 공개하도록 한 게임산업법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됐다.
넥슨 측은 문제가 된 행위가 확률 정보 공개 의무가 법제화되기 전에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마련된 규제 기준을 과거 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반면 공정위는 다른 입장이다. 확률 공개 의무가 새롭게 도입되기 전에도 전자상거래법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허위로 알리거나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과징금 산정 과정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처분 시효가 지났는지 여부와 함께 넥슨이 사건 이후 이용자 보호와 피해 보상을 위해 취한 조치를 과징금 수준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도 재판부의 판단 대상이다.
오는 10월 추가 변론에서 양측이 어떤 주장을 내놓을지, 그리고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게임업계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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