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던 20대 남성이 경찰의 현장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전액 배상하게 됐다.
법원은 허위 협박 게시물로 인해 실제 경찰력이 투입되고 국가 예산이 사용된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책임을 게시자에게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277명 투입된 허위 폭파 예고
사건은 지난해 8월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을 대상으로 한 폭파 협박 글을 올렸다. 게시물을 확인한 경찰은 실제 폭발물이 설치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전국 신세계백화점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조치에 나섰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총 277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현장 순찰과 수색 등이 진행됐으며 경찰특공대와 탐지견 등을 동원한 확인 작업도 이뤄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게시물 작성자를 추적했고, 이후 경남 하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대응에 들어간 비용만 1256만원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단순히 협박글 작성에 따른 형사 책임만이 아니었다.
경찰은 허위 게시물로 인해 실제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발생한 비용을 산정해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비용에는 현장 대응에 참여한 경찰관들의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비롯해 차량 운행에 따른 유류비, 급식비 등이 포함됐다.
서울경찰청이 산정한 국고 손실액은 총 1256만원이었다.
법원, 청구액 전부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은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찰이 청구한 금액 전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허위 협박 게시물로 인해 발생한 경찰 대응 비용 1256만원을 모두 부담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에서 작성한 허위 협박 게시물 때문에 실제 경찰력이 동원되고 국가 예산이 사용된 경우, 그 비용까지 게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순한 장난으로 끝나지 않는 협박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작성한 협박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실제 상황에서는 경찰과 관계기관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특히 폭발물 설치나 테러와 관련된 신고는 실제 피해 가능성을 확인하기 전까지 경찰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과 수색, 주변 안전 확보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서울경찰청 역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허위 협박으로 불필요한 경찰력이 투입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 세금이 사용되는 만큼, 게시자에게 형사적 책임뿐 아니라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례는 온라인에 올린 글 하나가 실제 경찰 출동으로 이어질 경우 작성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답글 남기기